목표
-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선진국 기업들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 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정착시킴
-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 시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이미지 실추, 민형사상 책임의 사전 예방
-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우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경감혜택 (과징금 최대 40%까지 경감 가능)
7대 핵심요소
-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 현업에서 지침서로 사용 가능하도록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 위주로 작성
-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 높은 부문에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
- 내부감독체제 구축 법 위반 행위의 예방,감시부서 운영 - 반기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위한 사규 운용 위반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위반상태, 위반효과의 해소
-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장,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자료 내부감독활동자료,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자료, 기타 공정위 보고자료 등
인센티브 제도- 직권조사 임의적 면제
CP등급 |
AAA |
AA |
A |
직권조사 면제 |
2년 |
1년 6개월 |
1년 |
공표명령 하향 조정 |
-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 |
등급평가증 수여 |
- CP 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을 수여 |
※ 직권조사 면제 대상 법규
-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제외), 소비자보호 관련법(표시광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기타고시(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