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 MANAGEMENT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목표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의미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CP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선진국 기업들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 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를 도입,정착시킴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 시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적 이미지 실추, 민형사상 책임의 사전 예방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우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위반 시 제재조치 경감혜택
CP의 8가지 도입요건(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에 관한 규정)
CP 기준을 마련해 공표
*CP 기준의 필수 요소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 임직원 역할,
자율준수편람, CP 운영 실태관리,
임직원 대상 교육, CP 위반시 제재
자율준수 의지표명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인력과 예산 지원
CP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농의가능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임직원들의 세부 지침서인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대상 교육
CEO 및 임원 대상 교육
위험 평가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사전에
식별해 점검 등 조치
사전업무협의제도
사전에 CP팀과 협의해 법위반 예방
자율준수관리자가 CEO에 직접보고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마련된 제도를 임직원에 공지하고
상시 운영
구축된 CP 제도 관련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속 개선
인센티브 제도
단, 평가받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기존 평가등급에서 하향 조정
| CP평가등급 | 직권조사 면제 | 공표명령 | 평가증 수여 | 위원장 표창 | 과징금 감경 | |
|---|---|---|---|---|---|---|
|
AAA
(90이상~100) |
2년
|
감경
|
O
|
2년 연속 취득 시 부여
|
15%
|
법 위반 중단 입증 시
5% 추가 감경 |
|
AA
(80이상~90) |
1년6개월
|
감경
|
O
|
2년 연속 취득 시 부여
|
10%
|
|
|
A
(70이상~80) |
1년
|
감경
|
O
|
-
|
-
|
-
|
